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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시장경제의 적들』은 '데일리안' 이의춘 국장이 재벌의 공과를 균형 있게 진단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저자는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청년실업 해소, 적정 성장률 달성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편견과 좌편향된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신드롬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것을 권고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 남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가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언

최근 우리 사회에 신드롬 열풍이 불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 장하준 신드롬, 조국 신드롬. 거기에다 좌우를 떠나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논의가 무성하면서 사회 전체가 좌편향적 편견에 휩싸이는 추세이다. 그런 국민적 정서가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대상이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다. 《데일리안》 이의춘 국장이 재벌은 죄벌(罪罰)이라는 공식이 일반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과 악을 가르듯 편 가르기 하는 현 추세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재벌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진단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시장경제의 적(敵)들》이 바로 그 책이다.
안철수 열풍이 불었을 때, 가장 먼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인 이의춘 국장은 안철수 교수가 자주 강조하는 대기업 동물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청년실업 해소, 적정 성장률 달성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무대에서 선전하며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만 가할 경우, 오히려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사활에도 타격을 가하게 된다. 또 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국가경제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좌편향적 편견이 득세하면서, 해외에선 존경받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너무 손쉽게 매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은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성장과 국부를 창출하는 명품 중의 명품이라며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된 오너경영의 강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편법상속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업경쟁력 향상 방안과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재벌경영의 폐단은 시장의 자정능력과 재벌들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선진화로 극복하되, 우리 기업경영 고유의 강점을 살리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배분하여 중소기업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 우리 사회의 좌편향적, 반기업적 편견 해소와 보수주의 가치관의 회복을 위한 제언
-신드롬과 포퓰리즘을 거부하라! 재벌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도 중요!

이의춘 국장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편견과 좌편향된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신드롬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것을 권고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 남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좌파포퓰리즘이든 우파포퓰리즘이든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고, 복지 재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 아울러 좌편향된 사회 전반의 시각을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시류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무분별한 정책이나 행태를 남발하지 말고,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보수 고유의 가치와 소신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눈앞의 표와 이익을 얻기 위해 좌파들이 제시한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오랜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고 말 것이라는 실제적인 충고와 함께 보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추스를 것을 제언한다.
아울러 이 모든 것과 더불어 따뜻한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벌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을 향한 국민들의 편견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히 알고, 불법과 편법을 거부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자정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해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기부 등을 통한 사회 환원으로 사회적 약자까지 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높은 기업경쟁력으로 국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1945년 칼 포퍼는 영국에서 출판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열린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이자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점진주의적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열린 사회’의 반대 개념으로 ‘전체주의’ 사회를 상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닫힌 사회’인 것이다. 이의춘 국장은 칼 포퍼가 말한 대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점진적 개선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열린 사회 개념을 경제적으로 치환하면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자본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며, 현재 한국 경제 환경에서 반자본주의의 논리를 위장하여 반재벌적인 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은 칼 포퍼식으로 말하자면 ‘열린 경제와 그 적들’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책의 제목을 《시장경제의 적들》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 때문이다.
재벌들이 죄벌로 낙인찍힌 요즘 같은 시류에, 이의춘 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내놓았다. 시류에 묻어가는 대신 진실을 보기를 원하고, 성장의 견인차요 복지의 젖줄인 대기업이 세계시장을 마음껏 질주할 수 있게 해주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독자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추천사

이의춘 국장 책의 핵심 주제어는 ‘신드롬과 포퓰리즘’ 추방이다. 그의 진단은 옳다. (…) 우파(자유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다. 이념과 가치를 다듬고 정돈하는 데는 빼어나지만, 이를 실제 필요한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은 빵점에 가깝다. ‘수레’가 없다는 것이다. 이의춘 국장을 비롯한 자유주의 언론진영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살면서 즐거운 일 중의 하나는, 자신이 못하는 것을 해낸 사람을 찾아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 추천사도 그 일환이다._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의춘은 용감한 사람이다. 사회적 악한으로 낙인찍힌 재벌들을, 그것도 오너들을 편든다. 웬만한 확신과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편든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읽어 보면 구구절절이 맞다. 예를 들어 안철수 교수가 삼성과 비교하려고 치켜세웠던 애플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렇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공짜로 갖다 쓸 수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는 폐쇄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률 35%라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삼성을 가장 나쁜 기업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시류에 묻어가는 대신 진실을 추구하려는 분은 꼭 읽기 바란다._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추천사
머리글

CHAPTER 01 안철수 교수의 반(反)대기업 정서
1. 안철수는 삼성, LG를 비난할 자격 있는가
2. 삼성, LG 까는 안철수, 김택진을 보라
3. 안철수 교수님, 빨리 출사표 내시지요

CHAPTER 02 삼성과 반(反)삼성 | 모든 반재벌 타깃은 삼성에 집중된다
1. 삼성의 읍참마속 MRO사업 철수
2. 장하준의 사회민주적 '삼성통제론'
· 장하준 교수, 포니정 혁신상 수상 적절한가?
3. 이건희 회장의 독특한 화법 "낙제점 면했다"
4. '환불남' 사태에 왜 노조와 정당이 개입하나
5. 백혈병 소송에 반삼성 깃발 든 노조와 시민단체들

CHAPTER 03 해외에선 존경받고, 국내에선 '공공의 적'이 된 재벌
1. 좀비 주주자본주의로 삼성 공격하는 장하성 교수
2. 노무현 정부보다 심한 MB 정부의 반재벌 드라이브
3. 여야의 반시장적 규제 강화
4. 보수언론의 자본주의 위기론
5. 경실련의 프로쿠르스테스적 재벌 재단
6. 살아 있는 정주영 · 이병철의 사업보국론
7. 이회창 총재의 총수 사재출연, 뭘 알고 하는 건가요?

CHAPTER 04 재벌의 아킬레스건 | 경영권 상속
1. 재벌의 상속 유형과 바람직한 모델
2.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

CHAPTER 05 포퓰리즘 광풍야 불어라
1. 홍준표 대표님, 왜 헌법 119조 2항인가요?
2. 무상복지라는 '괴물'을 굶겨라
3. 민심을 얻고 싶다면 노무현 전봇대 뽑아야
4. 정운찬의 반(反)시장적 초과이익공유제
5. 민주당 무상 프레임에 갇힌 한나라당
6. 타도 재벌 기치 든 민주당
7. 정무수석이 치킨 값까지 챙기는 이상한 나라